[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8일 요약

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추가 개방

mbc 양효걸 기자님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받았던 외환시장 활성화

• 주식시장처럼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환전이 가능했으나, 새벽 2시까지 연장
• 97년 imf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로 인한 트라우마로 외환시장에 매우 폐쇄적이었음.
• 개방이유 1 : 최근 5년간 무역거래, 주식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외환 거래량만 제자리 수준.
• 개방이유 2 : 원화는 국내 금융기관에서만 살 수 있고, 제약된 외환 거래 시간으로 국제거래에서 원화를 많이 쓰기 어렵다는 지적.
• 개방이유 3 : 거래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해외금융사는 역외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을 이용. 외화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역외시장이 외환시장보다 더 커져버리는 상황 발생.
  
  

안정적인 원화수급 지원 효과 기대

• 국내에서 해외투자할 때(서학개미 등), 가환율 수수료(5%)를 낼 필요 없이 그 시점의 원달러 환율로 환전 후 해외주식 거래 가능.
• 환율 변동성 감소, 선진국 지수 편입(MSCI) 걸림돌 제거 효과

걱정거리

• 외국자본 영향도 높아지는 우려
• 정부의 환 사기 모니터링 취약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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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예정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님

• 수도권 1기 신도시 : 일산, 분당, 평촌

이달 중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세부방안 공개

• 특별법 목적: 사실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목적이지만 역차벽을 위해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선정
• 서울 개포, 목동, 상계, 부산 해운대 등 50여 개 지역도 해당됨.

혜택 주요 내용

• 용적률 : 기존 170~220%에서 300~ 500%로 높일 예정
• 주거지역의 종류를 높게 변경해서 용적률 높임 적용
• 리모델링 : 증축가구수 15% -> 20% 상향조정
• 안전진단 :  특별정비구역으로 선포하여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면제 및 완화 추진

ISSUE

• 용적률을 높여 짓게 되면, 고밀도의 이슈. 
• 지역별, 사업별 형평성 지적 문제 : 초과이익환수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건설사에 매력 없는 사업이 될 수도.
• 재건축 진행 시 임시 이주 지역을 정하는 이슈
• 기존 3기 신도시에 이주도 생각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없음

 

지방자체단체가 움직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가이드라인까지만 나옴

2월 특별법 발의예정이며 입법, 시행령,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공사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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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객기 제작 국산화 프로젝트 실패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일본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자동차에 이어 차세대 일자리 위해)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2008년부터 10조 원 투자했으나 15년 만에 실패

 

왜 실패했나?

1. 아주 까다로운 안전인증(미국, 유럽 실시) 통과 실패 (보잉 에어버스 등 4개 국가에서만 독점 중인 항공기 사업)
2. 인증에 많은 비용(시간, 돈)이 들고, 미국 유럽이 이 빌미로 시장 진입을 막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져 여객기 수요 감소
3. 이미 보잉과 에어버스가 90% 이상 과점유 중이며 브라질과 캐나다 여객기 수요를 차지하려 했으나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때문에 시장에서 만들어도 사주지 않는 상황 발생 -> 만들수록 손해

중국은 자체 비행기 도입 후 운행 계획

1. 미국, 유럽 인증을 받지 않고 내수시장이 강한 중국 내에서만 운행예정
2. 중국 내 검증을 통해 차근차근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이후 안전인증도 받겠다는 계획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과 비슷)
3. 최종 단계에서 결함 발생으로 상용화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