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10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8일 요약 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추가 개방 mbc 양효걸 기자님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받았던 외환시장 활성화 주식시장처럼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환전이 가능했으나, 새벽 2시까지 연장 97년 imf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로 인한 트라우마로 외환시장에 매우 폐쇄적이었음. 개방이유 1 : 최근 5년간 무역거래, 주식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외환 거래량만 제자리 수준. 개방이유 2 : 원화는 국내 금융기관에서만 살 수 있고, 제약된 외환 거래 시간으로 국제거래에서 원화를 많이 쓰기 어렵다는 지적. 개방이유 3 : 거래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해외금융사는 역외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을 이용. 외화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역외시장이 외환시장보다 더 커져버리는 상황 발생. 안정적인 원화수급 지원 효과 기대 국내에서 .. 2023. 2. 9.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7일 요약 정부, 화물차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변경 추진 @ mbc 양효걸 기자님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폐지 관련 논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 일몰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하는데 화물운송노조는 자동연장 및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도 확대하자 > 정부는 안된다 > 파업 결국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올해, 안전운임제 폐지되고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도 폐지 추진 화물운송구조 관련자는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로 구성 화주 : 물건을 보내고 싶은 사람 운송사 : 물건을 맡아서 배달해 주는 회사 화물노동자 : 운송사에서 실제 작업의뢰를 하여 운반하는 사람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돈(A)과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 주는 돈(B)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운영요금 체계.. 2023. 2. 8.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6일 요약 정부, 조각투자 증권형 토큰으로 제도권 편입 예정 @mbc 양효걸 기자님 조각투자 : 예술작품, 건물, 소고기, 음악 저작권 등을 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여 투자하는 방식. 부동산, 미술품 소유품 등 조각투자 대상 재화를 코인으로 발행하면, 증권(계약은 체결)인지 코인(암호화폐 형태)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최근, 정부에서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으로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권 편입 발표 참고 :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며, 시세 조작 시 자본시장법 처벌도 받음 토큰증권의 기준 : 암호화폐 중 '증권성'의 의미를 가진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별도 거래소에서 관리예정 '증권성'의 의미 계약관계가 있는가 (사업운.. 2023. 2. 7.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3일 요약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세반환보증제도(전세보증보험) 일부 개선 예전, 집 값보다 전세 값이 비싸지만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올해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까지만 가입 가능. 이미 100%로 가입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전세가율 90% 초과되는 경우 전세가 인하 후 갱신 필수.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들의 시세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집값 산정기준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등기상 최근 1년 거래 가격. (신축 빌라일 경우 분양가일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이 부분이 전세사기의 허점이 되기도 함) 전세 App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가이드 예정. (역시 정확히 산정한다고 볼 수 없음).. 2023. 2. 6.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2일 요약 FOMC 기준금리 0.25% 상향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예상대로 미국 기준금리 0.25% 금리 인상하여 연 4.75% 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3.5%)와 1.25% 차 파월의장의 추가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이 나올지가 중요했는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함. 추가로 "물가안정이 아직 목표치 2%까지 도달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발언에도 채권시장은 안정되었고, 증시는 반대로 상승. (파월의 발언과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 Why? 물가상승이 시작된 이래 물가상승이 완화됐다는 표현과 추가금리인상은 두 차례 정도로 예상한다는 발언이 호재로 인식. But. 서비스물가는 둔화지만, 임금상승이 멈추지 않아 물가가 오른 상황이라 5월 FOMC 회의까지는 시.. 2023. 2. 3.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1일 요약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님 국토부에서 지난 12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 발표 12월 말 기준 7만가구(지난 11월부터 매달 1만가구씩 증가) 미분양 물량의 데드라인을 별도로 정한 기준은 없으나 과거 20년 평균 미분양가구 6만2000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미분양 물량 주택수 급증은 2013년 이후 최대치 악성 미분양(아파트 준공이 끝하고 분양이 안되는 물량)도 전월대비 6%(400가구) 증가 회복될 가능성은 존재 할까 건설사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페이백, 고가가전 지원, 중도금 무이자 등)하여 미분양을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중 올해 청약신청 받은 11개 단지에서 8개 단지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해소될 상황으로 보이지않음. 정부는 이 .. 2023. 2.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