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7일 요약

정부, 화물차 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변경 추진

@ mbc 양효걸 기자님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쟁점

• 안전운임제 폐지 관련 논란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
• 일몰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하는데
• 화물운송노조는 자동연장 및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도  확대하자 > 정부는 안된다 > 파업
• 결국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올해, 안전운임제 폐지되고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도 폐지 추진

• 화물운송구조 관련자는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로 구성
• 화주 : 물건을 보내고 싶은 사람
• 운송사 : 물건을 맡아서 배달해 주는 회사
• 화물노동자 : 운송사에서 실제 작업의뢰를 하여 운반하는 사람
•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돈(A)과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 주는 돈(B)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운영요금 체계대로 계약하게끔 되어있는데,
• 안전운임제는 (A, B)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이었으나
• 표준운임제는 화주> 운송사(A)는 자율로 바뀜.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B)만 필수.

안전운임 : 일정 마진 보장
표준운임 : 최저 임금 개념의 적용

• 표준운임: 설문조사, 협상으로 도출되는 안전운임제보다 원가 기반으로 위원회에서 적절한지 따져보기로 함
• 안전운임제에서 산정하던화물조합비, 휴대전화비, 세차비는 표준운임제에서는 원가 산정 제외 대상

또한,  화주> 운송사의 강제성은 사라지고, 운송사의 노동자 관계만 강제성을 띄게 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 정부 : 수요공급대처가능, 안전운임제 교통안전효과 불분명하다
• 화물연대 : 가격 후려치기, 과로를 통한 사고 증가 예상.
• 운송사 : 화주와 운송사는 후려치기 하고 운송사는 화물노동자에 고정금액 이상을 제공하게 된다면 양쪽에서 고통이다.

지입제 : 개인화물차주가 운수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서 운행하는 방식

• 정부가 출혈경쟁 막기 위해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다 보니, 화물차 번호판을 권리금 받고 파는 일만 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기도 함.
• 화물차 명의를 운송회사가 아닌 차주 실명제로 변경예정. 번호판만 장사하는 회사능 운송실적 점검해서 위반 시 번호판 회수조치 계획.

표준운임제, 지입제 모두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통과가 필요해 현재 난관. 야당은 표준운임제는 반대입장.

---

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 포기

@ 한국경제신문 나수지기자

대우건설 : top5 건설업 회사.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아파트 시공권 포기

• 2년 전 울산 동구에 640 세대 되는 주상복합 시공 관련해서 시행사와 계약함
• 시행사가 아파트 땅을 사려고 1000억 정도 빌렸고, 440억 정도 대우건설이 빚보증도 섰음.(PF 1단계)
• 인허가를 받으면 땅 사는데 빌렸던 돈 + 건물 지을 때 필요한 돈을 빌리는 단계(PF 2단계)

PF2단계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건설사가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돈을 못 받게 되니

이 부분을 우려해 방어장치로 건설사로부터 책임준공이라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1단계-> 2단계 넘어가는 단계에서 책임준공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440억 포기함.

why? 아파트 지어도 공사비 못 받을 것 같다.

• 440억 부도내도 빚잔치 다하고 나면 다 받지도 못하고, 계약 당시보다 아파트원자재 값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부동산경기도 침체기다 보니 시공을 할수록 손해가 날 것으로 판단.
• PF 시장의 걱정이 '금리가 높아져 돈이 돌지 않는 것'이었는데, 유수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걱정해 발을 빼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PF 시장이 더 얼어붙을 우려.

---

원-달러 환율 급등

@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 최근 환율 다시 급등 (20원 넘게 급등하여 1250원 넘게 마감)
• 미국 1월 고용보고서 때문(생각보다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다)
• 1월 18만 개 일자리 신규생성 전망치 > 실제 51만 개 신규 생성
• 실업률 12월 3.5%  1월 3.4% (완전고용 수준)

일자리 높고 실업자는 낮으면 근로자의 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음 > 물가상승 > 연준 기준금리상승 예상?> 환율상승
(미국국채금리도 발표 이후 오름세)

why? 모르겠다가 결론.

• 크리스마스 때 임시로 증가했다가 1월에 해고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깨졌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존재
• 이번 발표는 전망치다 보니, 다음 달 수정치 발표에 반영폭이 클 수 있으니 조금 더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