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6일 요약

정부, 조각투자 증권형 토큰으로 제도권 편입 예정

@mbc 양효걸 기자님

조각투자 : 예술작품, 건물, 소고기, 음악 저작권 등을 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여 투자하는 방식.

• 부동산, 미술품 소유품 등 조각투자 대상 재화를 코인으로 발행하면, 증권(계약은 체결)인지 코인(암호화폐 형태)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 최근, 정부에서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으로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권 편입 발표
• 참고 :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며, 시세 조작 시 자본시장법 처벌도 받음
• 토큰증권의 기준 : 암호화폐 중 '증권성'의 의미를 가진 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 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별도 거래소에서 관리예정

'증권성'의 의미

• 계약관계가 있는가 (사업운영지분이 생신다둔지, 성과배당을 받는다던지, 상환약속을 받는다던지)
• 증권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거래소에서 코인 하나하나 단위로 판단해야 함.
• 예) 리플코인은 미국에서도 증권인지 코인인지 법정다툼 중
• 인과관계가 없는 나머지코인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예정)으로 관리

왜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인가?

• 투자자보호를 위해
• 토큰증권은 계약관계로 맺어진 발행자가 명확한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통제 가능하여 투자자 보호가능.
• 모든 자산에 대해 조각투자(비상장기업, 선박, 대형빌딩, 명품백 등)가 가능해 지므로 투자 활성 기대 및 환금성 개선예정.
• 일정자본금과 인력구조를 갖추면 누구나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쉽게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증권사들이 제공하면 막대한 수익예상(스타트업, 새로운 자산 수요 등을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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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애플페이 국내상륙

@안승찬 기자님

- 애플페이 진짜 도입한다.

• 애플페이 : 비자에 이어 전 세계 간편 결제 점유율 전 세계 2위.(70개국, 가입자 5억 명)
• 지난 금요일 금융위원회에서 도입 추진확인한다는 보도자료 발표
  ㅁ 애플페이 : NFC 기술을 적용. (버스카드)
  ㅁ NFC의 장점 : 근거리 통신 때문에 보안성 강화 (10cm 이내에만 데이터 송수신)
• 삼성페이 : 기존 마그네틱 선(mst)을 이용한 결제(특허) 가능.

- 애플페이 국내도입 하지 못했던 이유

• ㅁ nfc에서만 쓸 수 있는 애플페이 가능 단말기가 대한민국에는 전체 단말기의 10% 밖에 안됨
• ㅁ 마그네틱 보안 이슈로 ic칩방식으로 카드결제를 많이 함
  ㅁ nfc단말 보급 시 대당 15만 원 정도 단말기를 사야 함
• 현대카드가 설비투자개념으로 nfc단말기를 깔아주면 되지만,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가를 얻을 수 없게 통제 중인데 신기술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국내도입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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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인기 높아 한시적 운용 가능성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일주일정도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 7조 원 초과

•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크게 낮지 않아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인기 많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대상금액

• 시세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 집주인이 이미 갖고 있는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대출도 가능.
• 소득도 보지 않음.

생각보다 빠르게 마감 가능성존재

• 신청 시 소득제한이 없어, 이미 집을 산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정부가 마련한 재원 40조가 조기 마감 될 가능성 UP.
• 재원에 대해 정부부담이 큰 구조
  ㅁ 연기금, 보험사에 고정금리채권을 발행해 얻은 자금으로 대출
  ㅁ 매달 받은 이자로 채권이자
  ㅁ 만약,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중도상환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수가 많을수록 고금리 채권이자의 차액은 정부가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