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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3일 요약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세반환보증제도(전세보증보험) 일부 개선 예전, 집 값보다 전세 값이 비싸지만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올해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까지만 가입 가능. 이미 100%로 가입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전세가율 90% 초과되는 경우 전세가 인하 후 갱신 필수.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들의 시세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집값 산정기준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등기상 최근 1년 거래 가격. (신축 빌라일 경우 분양가일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이 부분이 전세사기의 허점이 되기도 함) 전세 App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가이드 예정. (역시 정확히 산정한다고 볼 수 없음).. 2023. 2. 6.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2일 요약 FOMC 기준금리 0.25% 상향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예상대로 미국 기준금리 0.25% 금리 인상하여 연 4.75% 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3.5%)와 1.25% 차 파월의장의 추가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이 나올지가 중요했는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함. 추가로 "물가안정이 아직 목표치 2%까지 도달하지 않아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발언에도 채권시장은 안정되었고, 증시는 반대로 상승. (파월의 발언과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 Why? 물가상승이 시작된 이래 물가상승이 완화됐다는 표현과 추가금리인상은 두 차례 정도로 예상한다는 발언이 호재로 인식. But. 서비스물가는 둔화지만, 임금상승이 멈추지 않아 물가가 오른 상황이라 5월 FOMC 회의까지는 시.. 2023. 2. 3.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1일 요약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증가 @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님 국토부에서 지난 12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 발표 12월 말 기준 7만가구(지난 11월부터 매달 1만가구씩 증가) 미분양 물량의 데드라인을 별도로 정한 기준은 없으나 과거 20년 평균 미분양가구 6만2000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미분양 물량 주택수 급증은 2013년 이후 최대치 악성 미분양(아파트 준공이 끝하고 분양이 안되는 물량)도 전월대비 6%(400가구) 증가 회복될 가능성은 존재 할까 건설사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페이백, 고가가전 지원, 중도금 무이자 등)하여 미분양을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중 올해 청약신청 받은 11개 단지에서 8개 단지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해소될 상황으로 보이지않음. 정부는 이 .. 2023. 2. 2.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1월 31일 요약 다주택자에 부동산 규제완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님 - 어제(30일) 금융위 업무계획발표 - 다주택자 대출규제완화 발표내용 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대출 시 LTV 0% 에서 30% 까지 허용 ㅁ 비규제지역은 전과동일 LTV 60% 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완화. - 1 주택자 LTV 추가 규제완화 예상 ㅁ 현재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 -추가 발표내용 ㅁ 전세반환목적의 대출 한도가 15억이 넘는 경우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 한도가 사라짐.(LTV와 보증금 범위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ㅁ 9억이 넘는 집을 가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게 되면, 3개월 내 해당 집에 집주인이 살아야 하는 규제도 없어짐. ㅁ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팔아야 보증금 대.. 2023. 2. 1.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1월 30일 요약 1. 국민연금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 @안승찬 기자님 -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에서 운용현황 및 재정상황에 대해 중간발표를 법으로 정하고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 2018년 이후 올해 5번째 중간점검 발표 ㅁ 국민연금 적자시기, 고갈시기가 2018년 발표 비해 점점 당겨지고 있음 - 2018년 발표 ㅁ 적자 예상시기(2042년) ㅁ 고갈 예상시기(2057년) - 2023년 발표 ㅁ 적자 예상시기(2041년) ㅁ 고갈 예상시기(2055년) 만약 정부 발표대로 2055년 고갈이 된다면 지금 1992년생이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연금이 없는 상황이 된다. - 1.27 > 0.73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드라마틱한.. 2023. 1. 31.
[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1월 27일 요약 1. 대우조선해양건설 자금난 이슈로 공사 중단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 작년 도급순위 83위(3000여 개 기업 중)며 현재 한국테크놀로지의 자회사 ㅁ 대우조선해양은 예전 모회사 - 최근 모회사의 전환사채 매입으로 현금자금 유출, 건설 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 일부가 중단 ㅁ 임금도 34억 체불로 노조에서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신청 - 회사가 파산 여부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 전체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ㅁ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사, PF대출 채권자,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공동으로 도급한 회사 등 - 도급순위가 꽤 높은 회사에서도 돈이 돌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채권자들이 다른 기업들에 돈을 빌려 줄 분위기가 될까? 하는 불안감 조성 ..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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