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1월 30일 요약

1. 국민연금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

@안승찬 기자님

-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에서 운용현황 및 재정상황에 대해 중간발표를 법으로 정하고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 2018년 이후 올해 5번째 중간점검 발표
ㅁ 국민연금 적자시기, 고갈시기가 2018년 발표 비해 점점 당겨지고 있음
- 2018년 발표
ㅁ 적자 예상시기(2042년)
ㅁ 고갈 예상시기(2057년)
- 2023년 발표
ㅁ 적자 예상시기(2041년)
ㅁ 고갈 예상시기(2055년)

만약 정부 발표대로 2055년 고갈이 된다면 지금 1992년생이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연금이 없는 상황이 된다.

- 1.27 > 0.73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드라마틱한 사건(예, 출생률의 급증, 원유가 터져서 돈이 넘쳐나는 상황 ㅎㅎ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국민 연금 수급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연금 종주국 유럽에서 현재 운용하는 방식
ㅁ 한국처럼 쌓아 놓고 돌려주는 방식
ㅁ 프랑스처럼 그때그때 걷어서 주는 방식

만약 프랑스처럼 걷어서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연금 납부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소득의 30%가량),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의 납부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 현재 방식에서의 개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올 9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해 발표예정
ㅁ 현 소득의 9% 연금 납부 이후 평균임금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
ㅁ 당장 20%로 납부율을 높이면 207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10% 대부터 점진적인 보험요율 증가를 검토.

- 부자에게 연금을 더 걷는 방안도 검토
ㅁ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월 550만 원 초과 시 최대 소득을 55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구조) 이 고정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더 높여 높은 소득일수록 조금 더 연금을 걷는 방안도 고민 중
ㅁ 하지만, 많이 납부하면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납부자의 낸 합계의 평균보다 조금만 돌려받기 때문에 가입에 응할 부자들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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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제도개선 예정

@mbc 양효걸기자님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만 1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잃었을 때 받는 수당.
ㅁ 실제로 만 180일 근무일수를 채우려면 7~8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함.
ㅁ 최대 월 198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

- 정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현재 이 제도가 너무 후하게 되어있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수정할 예정.
ㅁ 너무 제한이 없는 구조로 인해 오히려 실업기간을 늘린다고 판단.
ㅁ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로 지정을 했는데,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빼고 나면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
ㅁ 최저임금 180만 원 < 실업급여 184만 원.
ㅁ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연동 로직제거 계획.
ㅁ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26% > 30%로 목표 상향.

Why? 고용보험 기금상황이 좋지 않음.

- 정부에서 빌린 돈(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적립금 -4.2조(최근 3년간 차입금 10조)

-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으로 쌓인 기금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을 재취업에 쓰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 증가.
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있음
ㅁ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력서로만 받았다 보니 도덕적 해의 발생(면접 노쇼 등)

- 상반기 중으로 개편안 발표예정
ㅁ 5년간 최대 3번 수급 시 60%까지만 제한검토.
ㅁ 오히려 역효과로 진짜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생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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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수출운반선 공급부족.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 자동차 운반선의 평균 사용 배 : 780척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임 횟수가 줄어 해당기간 30척 정도 정비를 맡겨놓은 상황. (780척 > 750척)
- 최근, 중국 자동차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가격이 폭등함.

중국에서 급격이 수출량이 증가한 차를 옮겨줄 배가 없어 용선료가 폭등

- 특히 아시아 > 유럽 수출용선료 해마다 급등
ㅁ 2020년 하루 2200만 원
ㅁ 2021년 하루 4300만 원
ㅁ 2022년 하루 1억 3000만 원

- 현대차는 현대 글로비스가 있어서 이슈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