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1월 31일 요약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다주택자에 부동산 규제완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님

- 어제(30일) 금융위 업무계획발표

- 다주택자 대출규제완화 발표내용
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대출 시 LTV 0% 에서 30% 까지 허용
ㅁ 비규제지역은 전과동일 LTV 60%
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완화.

- 1 주택자 LTV 추가 규제완화 예상

ㅁ 현재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

-추가 발표내용

ㅁ 전세반환목적의 대출 한도가 15억이 넘는 경우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 한도가 사라짐.(LTV와 보증금 범위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ㅁ 9억이 넘는 집을 가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게 되면, 3개월 내 해당 집에 집주인이 살아야 하는 규제도 없어짐.
ㅁ 다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팔아야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의무도 사라짐.

- 불필요한 추가 규제는 없애고 집 대출받을 때의 기준만 남았다

ㅁ 단, DSR규제는 여전히 유지
ㅁ 부동산 확대보다는 가계부채 축소 목적
ㅁ 단, 대출을 갈아타는 시점에는 이전의 DSR(예전 금리, 예전 집값, 예전 소득)으로 유예하는 이상한 상황임

정부예상보다 세금수입 감소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 기획재정부 예상보다 적게 세금 수입

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big3)는 예상치
ㅁ 양도소득세, 교통세, 증권거래세가 시장불황으로 인해 기대보다 적게 수입.

- 올해도 예상보다 적게 수입전망

ㅁ 법인세 : 4분기 실적저조
ㅁ 근로소득세 : 법인 실적 저하로 임금동결
ㅁ 부가가치세 :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

- 세금이 적게 걷힐 때 영향도

ㅁ 국채발행 증가로 인해 금리 상승 가능성
ㅁ 불경기 때 나타는 증상

은행대출연체율 증가

@mbc 양효걸 기자님

-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꿈틀

ㅁ 5대 시중은행 기준 2022년 12월 기준 9월 대비 0.03 올라서 0.19
ㅁ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대기업 모두 연체율 상승
ㅁ 1년 내내 잠잠했던 연체율이 연말에 금리인상으로 인한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

- 증가원인 분석

ㅁ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시 늘려줬던 만기도래
ㅁ 코로나취약계층 생활자금대출의 만기도래
ㅁ 연체율 평균계산 시 낮은 연체율을 유지해 주던 고소득자의 대출 상환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평균이 높아져 연체율 상승

-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늘리라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