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3년 2월 3일 요약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세반환보증제도(전세보증보험) 일부 개선

• 예전, 집 값보다 전세 값이 비싸지만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 올해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까지만 가입 가능.
• 이미 100%로 가입 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전세가율 90% 초과되는 경우 전세가 인하 후 갱신 필수.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들의 시세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집값 산정기준

•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등기상 최근 1년 거래 가격. (신축 빌라일 경우 분양가일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이 부분이 전세사기의 허점이 되기도 함)
• 전세 App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 가이드 예정. (역시 정확히 산정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시가가 있어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가 우선했던 제도 개선

• 이것을 악용해 전세사기.
•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때만 감정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나, 세입자에 보증보험 가입한 다해 놓고 안 하는 사례 발생.
• 따라서, 임대사업자 신청 기준이 보증보험 가입한 이후 등록 가능 한 것으로 변경
• 이렇게 했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 통보 시스템.
• 집주인 말고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 게 가장 좋은 프로세스 아닌가 하는 의문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들어갔다가 깡통 전세가 된 경우 대책

깡통 전세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

• 2억 4000만 원 한도로 저리대출
• 공공임대주택 지원
• 경매로 전세사기 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인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이후 청약 시 불이익 제거)

단, 낙찰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지방 1억 5천 이하. 전용면적 85m 2 이하만 가능. (시행 5월부터, 그전에 낙찰받은 건은 구제받을 수 없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님

전기차 보조금 올해 일부 바뀐다

매년 1월 중순 발표하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한 달 늦게 발표

1. 최소 20만 원 이상 대당 보조금이 줄어든다. 수입 전기차가 더 깎인다.

• 대당 보조금 700만 원 -> 680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지원 차량 수 30% 증가
• 예전 차량가기준 5500 미만이어야 100%, 8500 미만 50%까지만 지원됐었으나
• 올해 5500만 원 -> 5700만 원으로 상향. (자동차 가격 상승 예상)

 

2. 보조금 잘 받기 위한 인센티브 부분에서 논란

 - 전체 보조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성능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 사후 서비스 (AS)를 잘 갖춘 회사인 경우 보조금 Up
• 최근 3년 동안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회사인 경우 보조금 Up
• 혁신기술보조기술 (V2L) 적용한 차량이면 20만 원 Up

위 세 가지를 모두를 만족하는 회사는 현대&기아차뿐. (테슬라에 보조금 주기 싫다는 노골적인 보조금)

현대차 아이오닉 6 보조금 680만 원, 벤츠 eQb 275만 원 , BMW ix3 293만 원 정도로 차이 남.(직영 A/S 를 하는 곳은 국내에서 현대/기아차뿐이라 할인폭이 큼)

3. 중국도 이번 개편에 관심이 많음

• 승합차(전기버스) 시내버스 10 대중에 4대가 중국산 배터리였으나 이번 규제로 인해 국산 배터리 사용수요 증가예정.

 

일본, 다자녀가구 이색 세금절감 방안

@손경제 박세훈 작가님

일본 저출산 대비 가구당 소득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아빠(연봉 6000만 원) + 엄마(연봉 6000만 원) + 아이 2명인 가정이 있다
• 원래 엄마, 아빠 각각 6000만 원씩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했으나
• 가구당 소득을 합산(1억 2000만 원)하고 아이는 0.5로 계산하여 총소득/ 총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따라서 1억 2000 / 3 = 각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 구간 산정 후 세액 측정.
• 세액 산출액 x3을 계산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효과는?

• 변경 전 세액 : 860만 원 * 2 = 1700만 원에서
• 변경 후 세액 : 474만 원 * 3 = 1400만 원으로 줄어듦.
• 자녀수와 소득이 늘어날수록 하락폭이 커져 혜택이 큼
• 비교적 저출산 문제에 잘 대응 중인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해당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음. 
• 한국도 관련 법안을 작년 말에 도입 검토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할 사안.